이혼·가사
이혼·양육권·재산분할·위자료 등 가사 사건은 법률 문제인 동시에 삶의 문제입니다. 조용히 먼저 상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 성북구 · 강북구 · 동대문구 주민 우선 진행
상담 전에 확인하세요
이혼은 결심했지만 양육권과 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질까 봐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재산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 봐 조심스럽지만, 양육권만큼은 반드시 지키고 싶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중 내 상황에 무엇이 맞는지 스스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상황이 있다면, 먼저 조용히 이야기 나눠보세요.
주요 업무
부부가 합의하에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양육권·양육비·재산분할 합의서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이혼 사유 입증,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됩니다. 양육환경, 경제력, 양육 의지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절차입니다. 은닉재산 추적, 기여도 산정 등 꼼꼼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외도·가정폭력·부양의무 위반 등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시 이행명령·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활용한 적정 금액 산출도 도와드립니다.
절차 비교
·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 숙려기간: 자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
· 양육권·재산분할·위자료는 별도 합의 필요
· 합의가 잘못되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려움 → 변호사 검토 필수
· 합의가 안 되거나 상대방이 이혼 거부 시
· 법원에 이혼소송 제기 (외도·폭력·유기 등 사유 입증)
· 이혼·양육권·재산분할·위자료를 한 번에 청구
· 평균 소요기간: 6개월~1년 이상
· 유책 배우자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짐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명의가 상대방 앞으로 되어 있어도 기여도에 따라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경우, 사전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재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양육비
양육권 분쟁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입니다. 법원은 주된 양육자, 양육환경, 자녀의 의사,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양육비는 부모 양측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산정됩니다.
진행 절차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재산 규모, 상대방 태도 등을 파악해 협의이혼·소송 중 유리한 방향을 함께 결정합니다.
외도 증거, 폭력 진단서, 재산 내역, 금융거래 자료 등 필요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합니다. 초기 증거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협의이혼이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법원 확인을 받습니다. 소송이면 소장을 작성해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 조정 기일에서 합의를 시도하고, 조정 불성립 시 정식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재산분할·양육권 주장을 구체적으로 펼칩니다.
판결 확정 후 이혼신고를 합니다. 양육비·재산분할이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바람을 피운 쪽)는 이혼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도 있거나, 혼인 관계가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재판이혼(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이혼 사유(외도·폭력·유기·부양 거부 등)가 있다면 상대방 동의 없이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네. 가사노동과 육아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통상 30~50% 수준에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법원 판례상 위자료는 통상 1,000만~3,000만 원 수준입니다. 외도 기간, 자녀 유무, 혼인 기간,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외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불이행 시 감치(구금)도 가능하며, 급여·예금 압류 등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우상법률사무소가 일하는 방식
협의이혼이 나을지 재판이혼이 나을지, 상담에서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무리하게 소송을 권하지 않습니다.
수임료 구조와 예상 일정을 상담 시 명확하게 설명드립니다. 진행 중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재산분할 이행 문제까지 판결 이후 상황도 지속적으로 챙깁니다.
진행 결과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15년 · 명의는 상대방이나 기여도 입증으로 분할 인정
가사노동만 해왔다고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 걱정했는데, 기여도를 꼼꼼히 입증해 절반 가까운 몫을 인정받았습니다.
상대방 이혼 거부 → 재판이혼 진행, 양육권 인정
아이를 지킬 수 있을지가 가장 두려웠는데, 양육환경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단독 양육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외도 증거 확보 후 배우자·상간자 동시 청구, 전부 인용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할지 막막했는데,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안내받아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